최근 상속세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합의하면서 상속세 제도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개편 합의된 내용과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 내용은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야의 상속세 개편 합의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에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논의
한편,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괄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사별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등 대도시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 폐지주장
더불어민주당 -일괄공제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 , 배우자공제 10억원으로 상향 주장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이견
그러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합니다.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 이하로 낮추어 가업승계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는 60억 원 이상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초부자 감세'로 인식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체계 개편 방향
또한,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여 과세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합의하고 상속세 제도 개편을 논의하면서, 상속세 폐지 논의는 앞으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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