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방법과 절차 총정리

최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집이 공실이 되면서 장기임대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처럼 주택임대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사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스스로 취소하는 절차를 '자진말소'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자진말소를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란?

자진말소란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남아 있다면 등록을 유지해야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고, 임대료 제한, 보증보험 의무가입, 부기등기 등의 절차가 늘어나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되므로, 이러한 이유로 저 역시 자진말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 자진말소가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자진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경우
• 주택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법령 변경 등으로 인해 임대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임대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나가 공실이 된 경우

3. 자진말소 절차

자진말소를 진행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관할 지자체(구청 또는 시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임대사업 등록이 되어 있는 지자체(등록 당시 기관)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24(www.gov.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 말소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철거 증명서 등)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 전입세대 확인서 (공실 여부 확인용)
• 세입자 동의서 (임차인이 거주 중일 경우)

제가 직접 준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제경우는 세입자 나간후 공실인 상태에서 중간말소입니다 ( 8년 장기중 4년 이상임대 시 과태료 면제)재건축, 재개발 경우 아니면 말소사유증빙 필요 없습니다 

• 전입세대 확인서 (공실 여부 증빙) 
• 주민등록증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출 서류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3) 자진말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준비한 서류를 지자체에 방문하여 자진말소서류 작성 후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성남시기준은 시청접수입니다.. 저는 구청 갔다가 다시 시청으로 갔네요. 인터넷에 구청이라고 나옴ㅠㅠ

전입세대 열람원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러 갔던 <분당구청 >헛걸음했네요

구청에 갔다가 성남시청으로

*시청접수담당께 물으니  렌트홈에서 제출서류 사진으로 촬영해  작성해 올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4) 검토 및 승인

• 접수 후 담당 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자진말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통 7~14일 정도 소요됩니다.

5) 말소 완료 및 세금 정산

• 말소 완료 후 임대사업자 말소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완전 폐업인 경우 렌트홈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후 등기소 방문하여 부기등기 말소 신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말소 절차가 완료됩니다.

말소완료 후 진행절차

 

4. 자진말소 시 유의사항

•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임대의무기간이 남아 있다면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 문제 확인: 말소 이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확인: 임차인이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어야 원활한 말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 지자체별 접수처 확인 필수: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청이 아닌 시청에서 접수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5. 결론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는 정해진 절차를 따르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나 세금 문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사업을 종료하려는 경우,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